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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9 08:20:34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바닥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음식점, 제과점, 상점, 학원, 도서관, 운동시설 등 공중이용시설에 대해서만 장애인·노인·임산부를 위한 편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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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9 08:19:50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을 주택 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할 수 있는 구조로 하되, 그 구분된 공간의 일부를 구분 소유할 수 없는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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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9 08:19:05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접 재난원인조사를 실시하거나 일정 규모 이상의 재난의 경우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단을 편성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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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9 08:18:11
⊙행정안전부공고제2018-2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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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9 08:16:56
⊙행정안전부공고제2018-1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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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8 08:08:00
국토교통부훈령 제2018 - 965호
「용역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합니다.
2018년 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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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5 08:08:16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000호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세부기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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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3 08:26:03
출처 : 데일리안
▲ 3차원 설계기술인 BIM을 활용해 가상으로 시공(VR)후에, 3D 프린터를 활용하여 공장에서 건설 부재를 모듈화해 제작하고, 인공지능(AI)을 탑재한 건설 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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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3 08:22:41
⊙소방청공고제2017-36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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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3 08:21:43
⊙소방청공고제2017-35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