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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3 08:20:49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공사장의 소음과 진동은 환경오염 문제 중에서 가장 많은 민원이 제기되는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공사기간 중 일시적으로 발생한다는 특성 때문에 적절한 조치들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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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3 08:20:22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동력(動力)으로 작동하는 기계·기구를 사용하는 산업현장에서 신호유도자가 부재하거나 신호유도자가 잘못된 신호를 하여 산업재해로 이어지고 있음.
따라서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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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3 08:19:54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공장 신설의 승인 등과 관련하여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이 일정기간 내에 의견을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看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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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3 08:19:27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지진이 발생할 경우 재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시설물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관계 법령 등에 내진설계기준을 정하고 그 이행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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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3 08:18:59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다중·공공 이용시설을 포함한 일정 규모(주거용 : 661㎡, 비주거용 : 495㎡) 이상의 건축물 등의 공사는 현행법에 따라 건설업 등록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나 건설현장의 건설업 등록증의 불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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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3 08:18:15
국토교통부 훈령 제959호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일부개정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2-4. (1)의 ① 중 “경관지구？미관지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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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3 08:17:01
국토교통부 훈령 제957호
도시ㆍ군관리계획수립지침 일부개정
도시ㆍ군관리계획수립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5-2-11. 중 “토지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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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3 08:15:56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1027호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일부개정안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국토교통부 고시 2015-750호, 2015.1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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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3 08:14:45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1029호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4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2018~2022)」을 다음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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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3 08:13:57
국토교통부훈령 제2017- 963호
「용역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합니다.
2017년 12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