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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7 08:20:01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축물의 안전을 증진시키기 위해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보고·확인·검토&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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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7 08:19:17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발제한구역에서의 건축행위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는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에서는 축사, 온실, 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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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7 08:18:4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18.6.27.] [법률 제15303호, 2017.12.26.,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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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7 08:17:40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18.6.27.] [법률 제15302호, 2017.12.26.,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2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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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7 08:16:38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 2018.6.27.] [법률 제15297호, 2017.12.26., 일부개정]
◇ 개정이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시설에 내진설계가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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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7 08:15:42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18.6.27.] [법률 제15317호, 2017.12.26.,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도시재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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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7 08:14:27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17.12.26.] [법률 제15299호, 2017.12.26.,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다중이용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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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7 08:13:25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 2018.1.1.] [법률 제15316호, 2017.12.26.,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한 사업에 그린리모델링 지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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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7 08:12:2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18.12.27.] [법률 제15314호, 2017.12.26.,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반시설의 종류에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을 추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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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7 08:10:52
공항시설법
[시행 2018.6.27.] [법률 제15310호, 2017.12.26.,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항시설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지 또는 불법행위자에 대한 퇴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