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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8 08:20:32
출처 : 전기신문
포스코건설(사장 한찬건)이 초고층건물의 연돌현상이 건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빔(BIM,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기반 초고층 연돌효과 해석 시스템’을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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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8 08:17:58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매년 지진과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건축물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요구가 날로 증대되고 있으나,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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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8 08:16:55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16층 이상인 건축물과 바닥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등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승인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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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8 08:15:48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건설업자가 아닌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있는 범위를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함으로써 공중의 안전을 확보하고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공공공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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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8 08:14:55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용적률을 제외한 조경기준, 건폐율 및 건축물 높이 등 건축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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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8 08:14:13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제도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로 상당한 개발이익을 얻게 되는 개발사업자로 하여금 그 개발과 연계하여 인근의 훼손지를 복구하게 하여 친환경적인 녹지공간과 도시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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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8 08:13:16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은 개발을 금지하고 있는 구역의 지정 목적상 토지와 건축물을 농·축산업 용도대로 사용하도록 규제를 받고 있음.
이에 축사, 버섯 재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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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8 08:12:23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7.12.4.] [국토교통부령 제467호, 2017.12.4.,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축물 내 미세먼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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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8 08:11:00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창의적 도시공간의 조성과 도로로 단절된 지역의 통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도로의 상·하부에 건축물, 시설물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도로공간의 입체적 활용을 추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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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8 08:10:07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지금까지 도로는 안전하고 효율적인 통행 기능 확보의 관점에서 조성·관리되어 왔음. 그러나, 한정된 국토공간의 효율적인 활용과 창의적 도시공간의 조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