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09-22 08:23:0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고층 빌딩이 밀집한 도심에서 바람이 좁은 고층 빌딩 사이를 통과하며 속도가 빨라지는 일명 빌딩풍이 다수 확인되고 있으며, 특히 해안가에서는 빌딩풍의 세기가 일반 바...
-
2020-09-22 08:22:21
기계식주차장*에서 이용자나 작업자의 부주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자동차 추락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기계식주차장 안전기준을 강화한다.
* 2019년 기준 40,882기(766,220면), 전국 주차...
-
2020-09-22 08:21:3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건축물에는 정전이나 재난 등에 대비하여 비상전력을 가동할 수 있는 설비들이 설치되어 있고 현행 건축관계법령에서도 피난용승강기, 피난구 또는 대피공간의 조명설비 등 해당 ...
-
2020-09-22 08:21:00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한국시설안전공단(이사장 박영수)은 드론 등 4차 산업기술을 활용한 혁신적인 건축물관리 점검기술을 발굴하고, 점검기술 관련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2020 우수 건축물관리점검기관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
2020-09-22 08:20:2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축물을 건축할 때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는 접도 의무와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인 건축선, 그리고 건축선에...
-
2020-09-22 08:19:41
제안이유
건축물의 안전 확보가 강조되고 있으며 건축물관리법 시행 및 건축안전 관리방안 마련 등을 통하여 건축안전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
특히 민간 ...
-
2020-09-22 08:19:0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0년 4월에 발생한 이천 물류창고 화재와 7월에 발생한 용인 물류센터의 화재는 많은 인명피해와 더불어 건설현장 화재사고의 근원적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깨닫게 하는 ...
-
2020-09-22 08:18:23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20 - 1247호
「주차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
2020-09-22 08:16:48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우리나라 산업재해 사고사망자는 2014년 992명에서 2019년 855명으로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으나(13.8% 감소), 건설업 사고사망자는 434명에서...
-
2020-09-22 08:15:52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건축물, 건축설비 등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공사관리·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