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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8 08:08:16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43조는 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상업지역·준공업지역 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공개 공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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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8 08:07:19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1월 30일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국가중점 데이터 중 공공과 민간에서 활용성이 높은 부동산 특화 국가공간정보 4종*을 개방하였다.
* 건축물 연령, 용도별 건물, 토지특성, 공시지가 변동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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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9 08:21:06
출처 : 경북일보
BIM 모바일 뷰어 사진.
포스코건설(사장 한찬건)이 ‘부산 해운대 LCT 복합개발사업 BIM 활용사례’로 (사)빌딩스마트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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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9 08:17:36
교육부 공고 제2017- 303호
「학교시설 내진설계 기준 고시」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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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9 08:16:14
석면안전관리법
[시행 2018.5.29.] [법률 제15097호, 2017.11.28., 일부개정]
◇ 개정이유
건축물석면조사 대상에 「건축법」에 따른 용도변경 승인을 받은 기관을 추가하고,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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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9 08:15:05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업종변경을 하려는 자와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건축물에 제조시설등을 설치하려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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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9 08:14:33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사업자로 하여금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하지 못하게 하고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 등을 두는 등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보호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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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9 08:13:55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도심 육성을 위한 복합개발지 또는 대규모 유휴토지나 시설 이전부지 등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로서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용적률 또는 건축제한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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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9 08:13:08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16층 이상인 건축물과 바닥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등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승인을 받는 즉시 건축물이 지진 발생 시에 견딜 수 있는 능력(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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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9 08:12:13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2014년 3월 24일 가축분뇨법의 개정으로 기존의 배출시설이 법 개정에 따라 지정·고시되는 가축사육제한구역 내에 있게 된 경우 2018년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