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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9 08:11:21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00가구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개발하거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을 “개발사업”으로 정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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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9 08:10:2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763호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3749호, ‘16.1. 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하안전영향평가서등의 작성방법, 검토 및 협의, 협의내용의 이행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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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7 08:14:16
문화재청 공고 제2017 - 349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지침」의 일부개정에 관해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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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7 08:12:53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8.11.22.] [대통령령 제28439호, 2017.11.21.,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중화장실 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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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7 08:11:45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진 재해의 성격과 그 피해의 막대성을 고려하였을 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지진종합관리시스템 구축·관리는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할 것임.
이에 현행법은 지진을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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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7 08:11:15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허가나 신고 없이 설치한 배출시설 또는 변경허가나 변경신고 없이 변경한 배출시설의 설치자는 폐쇄명령 등의 대상이 되나, 법률 제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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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7 08:10:16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술유용은 부당단가결정, 감액, 위탁취소 등 기타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와 다르게 행위가 바로 드러나지 않고, 납품 후 수년에 걸친 사후관리 과정에서 불량 점검이나 기능 개선 등을 이유로도 발생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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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7 08:09:23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를 거치며 무허가건축물들이 급격히 증가하였음. 특히 특정 건축물은 유지ㆍ관리를 위한 대수선 등을 할 수 없어 구조적인 안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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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7 08:08:20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산물의 출하조절, 다양해진 물품의 수납?비축을 위해 농가가 소규모 저온저장고 설치를 확대해 가고 있음. 그러나 소규모 저온저장고는 현행법상 건축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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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4 08:11:12
출처 : 건설경제
조달청이 오는 2020년까지 BIM(건축물 정보 모델링)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빌딩스마트협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CDE학회는 23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BIM 활용의 확산을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