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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4 08:09:46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 - 1608호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 「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분석 및 활용에 관한 지침」 , 「성장관리방안수립지침」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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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3 08:15:42
출처 : Next Daily
오토데스크(대표 최기영)와 에스리(Esri)가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ling, 빌딩정보모델링) 및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지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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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3 08:03:37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본인, 해당 건축물의 점유자 또는 관리자 중에서 1명 이상을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으로 지정하여야 함.
그런데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이 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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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1 18:41:30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중화장실등의 남성 및 여성 화장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를 설치하도록 하고, 시행령에서는 사람의 통행이 많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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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1 18:40:42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서는 배출시설의 기능이나 공정에서 오염물질이 항상 제16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경우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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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1 18:39:50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행정청이 시행하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예산에서 보조·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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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1 18:38:59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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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0 08:07:54
⊙환경부공고제2017-748호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 (환경부고시 제2016-142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64-474호, 고용노동부고시 제2016-28호)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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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0 08:07:05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1970년대를 전후하여 우리경제가 압축성장기에 진입하면서 본격적으로 건설하기 시작한 국가 주요 기반시설의 노후화가 진전되면서 본래 기능을 발휘하는데 한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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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0 08:06:05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시공자 등의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의 제공 및 제공의사 표시 등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