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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10 08:35:13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석면의 위험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석면해체·제거작업자로 하여금 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석면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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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10 08:34:23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대안의 제안이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환경오염피해 관련 구제업무를 일원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석면피해 구제업무를 이관하고, 석면환경보건센터가 석면 관련 건강영향조사 및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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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10 08:33:27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통시장의 전기·가스·화재 등에 관한 안전시설물에 대해 화재예방 및 안전을 위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 규정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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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10 08:32:27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책 환경 및 기후변화 등 문화재 보존관리 환경 변화에 맞는 중장기적인 정책방향 설정을 위한 전문적·체계적 연구·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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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8 08:06:09
정부는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조류인플루엔자 및 가축질병 방역대책 일환으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에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4개 부처가 힘을 모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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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7 08:09:50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기계설비는 건축물, 플랜트 등에 조립·설치되어 급배수·급탕, 위생, 냉·난방, 공기조화, 자동제어 등을 통하여 건축물의 안전성과 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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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6 08:12:14
국토교통부에서는 건축법 제51조제1항 및 제52조제2항에 대한 운영지침을
우리협회 회원 및 유관기관에 전달해 줄 것을 요청한바,
붙임의 내용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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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6 08:11:10
⊙국무조정실공고제2017-61호
「행정규제기본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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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6 08:09:53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499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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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6 08:09:01
⊙환경부공고제2017-724호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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