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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9 08:09:19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7- 1467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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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8 08:26:29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건축물의 분양에 따른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분양광고 시 내진 설계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고 오피스텔의 경우 사용승인 전 방문 점검이 가능토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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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8 08:25:10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최근 경주에서 지진이 발생했을 때 피해학교의 40% 이상이 내진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았고, 학교 교실에서 석면이 검출되는 등 교육시설의 안전관리가 취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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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8 08:24:06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1438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전문기관 안전성 검토기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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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7 08:17:59
출처 : 한국경제 오피니언
김희국 < 엔지니어링포럼 공동대표 >
지난해 1월 다보스포럼(WEF)에서 제시된 개념인 4차 산업혁명은 여러 분야 기술을 융합하는 기술혁명을 의미한다. 다보스포럼의 ‘미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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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7 08:14:38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올해 여름방학 기간 중 전국 학교의 석면텍스 교체 작업을 실시한 1,226개 학교에 대해 석면잔재물 잔류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였음. 이는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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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7 08:13:53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 - 호
「건축구조기준」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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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7 08:12:20
국토교통부공고 제2017-1448호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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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6 08:07:01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 공공건축물은 2014년 기준으로 총 18만 7,929동이며, 이 중 15년 이상 경과된 공공건축물 비중이 전체의 74%에 이르는 등 향후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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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2 08:13:28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허가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