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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2 08:12:20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본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심의를 위한 협의체에 민간전문가를 포함시켜 협의체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지적위원회 민간위원을 벌칙 적용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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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2 08:10:43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건축법」 제61조는 일조권 보호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나 조망권의 보호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음.
때문에 사법부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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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2 08:09:47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408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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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2 08:07:46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409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정령안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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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0 08:09:32
1. 개정 이유
ㅇ 민간자본을 이용하여 장기미집행 공원을 해소하고자 도입된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해 일부 시민단체 및 주민의 반대 등 거부 발생
ㅇ 이에 시민단체 등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 지자체가 특례사업을 추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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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9 08:07:15
출처 : 건설경제
철도 인프라 건설에 BIM(빌딩정보 모델링) 표준과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질 전망이다.
27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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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9 08:05:41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1420호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일부개정을 위하여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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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8 08:12:05
출처 : 건설경제
연세대 서베이, 제대로 된 BIM 15% 그쳐
4차 산업혁명 견인할 BIM 선제대응 시급
정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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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8 08:10:01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turn key) 공사의 불공정관행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개정안을 9월 28일부터 행정예고한다.
턴키는 ‘설계·시공 일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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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6 08:16:49
현행법은 건설업 등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자(이하 “교육대상자”)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소양과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훈련을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