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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22 08:15:10
현재 공동주택(아파트)에는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대피공간 또는 경량칸막이 등의 피난시설(이하 “피난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피난시설의 설치 의무화가 규정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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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21 10:17: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대하여
중앙부처가 정부부처와 협의중인 바 아래의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 개정안 및 시구조문 대비표를 정부에서 업로드하면 첨부파일에 첨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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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21 10:16:03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1204호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세부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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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21 09:17:02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17-52호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화재위험도분석에 관한 기술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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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21 09:15:50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실내 사용 건축자재 사전적합확인제도가 시행중이나 동 건축자재가 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방출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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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21 09:14:10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다중이용업소의 발코니 또는 부속실에 연결된 비상구에서 추락사고가 반복되고 있고, 최근에도 이와 관련한 사망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안전을 위해 설치하는 비상구의 설치 및 관리 기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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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14 08:28:50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개발제한구역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가 일정 기간 동안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 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과 시ㆍ도지사 등이 개발제한구역 내에 관리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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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14 08:19:20
○ 개정이유
시？도지사가 연도별로 수립？시행하도록 되어 있는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이 지방자치단체 여건을 반영하고 장기적이며 안정적인 계획이 될 수 있도록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립되도록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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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14 08:17:48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공급ㆍ거래 관련 시장상황 변화에 시의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의 입주자자격, 재당첨 제한 및 공급 순위 등은 주택의 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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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14 08:16:56
○ 개정이유
정비사업의 조합임원이 용역업체로부터 금품을 받는 등 비리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정비사업의 상당수 용역을 제한경쟁이나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업체를 선정하고 있어 업체 간 공정한 경쟁이 어려운 상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