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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1 08:03:57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매년 지진과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건축물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요구가 날로 증대되고 있음. 그러나 공공기관들의 건설공사 설계？감리비용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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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22 09:37:30
출처 : 대한전문건설신문(코스카저널)
공대생과 건설구직자들을 위한 국비 무료 취업교육과정이 개설된다.
18일 건설취업포털 건설워커에 따르면 건설기술교육원이 주관하고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가 후원하는 해외플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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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8 09:30:38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 - 797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전부개정안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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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8 09:27:10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799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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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8 09:26:02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지난 `17년2월8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전부개정안* 및「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법」 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법 시행을 위한 행정·절차적 내용 등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한 하위법령안을 5월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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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7 09:11:52
국토교통부공고 제2017 ？ 호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2조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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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7 09:10:43
■ 의안번호 : 2006875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발생한 대구 서문시장화재, 소래포구 어시장화재 그리고 2015년 파주 가구공장화재, 2008년 이천 냉동창고 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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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7 09:08:06
- 국토경관 미래상(像) 정립·지켜나가야 할 가치와 원칙 제시
우리나라 국토경관의 미래상을 정립하고 이를 보존하기 위해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와 원칙이 세워진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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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6 09:19:58
- 한국의 미를 고스란히 담은 한옥, 현대화 방안 함께 고민
우리 전통문화인 한옥은 아름다운 처마선, 주변 자연과의 조화 등 전통적 건축 특성에 더해 최근에는 구조, 공간, 가치적 측면의 현대적인 건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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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6 09:15:54
- 내진 설계 의무 대상 확대·16층 이상 대형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실시
신규 주택과 소규모 건축물(연면적 200㎡이상)도 내진설계를 해야만 건축이 가능해졌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작년 경주 지진에 이어 크고 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