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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4 10:00:41
국토교통부공고 제2017 - 393호
「주택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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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4 09:58:58
- 착공은 6.6% 감소, 준공은 5.4% 증가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2016년말 전국 건축 인허가 면적은 전년보다 7.1% 감소한 177,056천㎡, 동수는 3.4% 증가한 274,621동이라고 밝혔다.
지역별 허가면적은 수도권 79,354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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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3 14:25:16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대표발의)
▶ 의안번호 : 2006041
▶ 제안일자 : 2017-03-08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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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3 14:23:5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의원 등 10인)
▶ 의안번호: 2006083
▶ 제안일자 : 2017-03-09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정부 정책에 의해 시행되는 공공주택사업과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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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3 14:22:11
？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의원 대표발의)
● 발의일자 : 2017.03.09
● 의안번호 : 2006095
● 주요내용
가.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에 따라 지자체에서 연도별로 수립？시행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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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3 14:19:55
최근 개정된 현장관리인 및 구조안전관련 강화된 건축법령에 관한 설명자료 입니다.
- 주요내용 -
1) 기존 건축물의 구조 안전 보강 시 건축기준의 완화 적용(영 제6조제1항제6호다목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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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3 08:43:56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전문가 선발...4월 3일부터 인터넷 접수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제3회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 시행을 공고*한다.
*국토교통부(www.molit.go.kr)와 한국에너지공단 누리집(www.energy.or.kr)에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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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08 15:07:08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의원 등 11인)
▶ 의안번호 : 2006016
▶ 제안일자 : 2017.03.06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건축주가 공사완료 후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현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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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03 12:01:53
▶ 의안번호 : 2005862
▶ 제안일자 : 2017-02-28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최근 서울 종로구에서 발생한 ‘낙원동 건물 붕괴사고’로 인해 큰 인명피해가 발생했으며, 사고원인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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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03 11:59:53
▶ 의안번호 : 2005836
▶ 제안일자 : 2017-02-28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경주지역에서 리히터 규모 최대 5.8의 강력한 지진이 발생함에 따라 한반도가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인식이 확산되었고, 건축물의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