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03-03 11:58:18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17.3.1일부터 2.39% 상승된다.
※ 최근 기본형건축비 증감률
- (‘13.3월) 1.91% → (‘13.9월) 2...
-
2017-02-27 11:19:15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소규모건축물 공사감리와 관련하여
감리대가산정 및 면적산출기준 등에 대한 혼락이 있기 제2회...
-
2017-02-09 08:23:46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의원 등 11인)
▶ 의안번호 : 2005448
▶ 제안일자 : 2017-02-06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금년 11월 파리기후협약이 발효됨으로...
-
2017-02-09 08:20:48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 - 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nb...
-
2017-02-09 08:19:24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 - 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nbs...
-
2017-02-09 08:17:32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000호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타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실제 현장에서 적용하기 용이하도록 체크리스트 개정 및 조문 ...
-
2017-02-07 09:52:22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62호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세부기준 제정안
1. 제정이유
초고층 건축물 등의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허가 전에 구조 및 인접 대지의 안전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및 ...
-
2017-02-06 18:17:01
■ 국토교통부는 「건축법」제25조제12항 및 표준조례안 운영지침 [건축정책과-11817('16.8.3)호] 관련하여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경우에 대한 대가 산정 시 기준을 알리고 있는 바, 아래의 내용을 업무에 참고 할 수 있도록 알려드립니다...
-
2017-02-06 08:26:46
주요내용
가.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내용 등의 공개 방법(안 제9조의2 신설)
1) 건축물의 안전영향평가 의뢰시 제출하여야 하는 도서를 설계설명서, 구조계획서 등 대형건축물의 건축허가 사전승인
신청시 제출하여야 하는 도서와 동일하게 정함.
2) ...
-
2017-02-06 08:24:24
건축법 시행령[시행 2017.2.4.] [대통령령 제27832호, 2017.2.3., 일부개정]
● 제·개정이유
건축물의 안전성 강화를 위하여 초고층 건축물 등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허가 전에 안전영향평가를 거치도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