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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2 12:09:45
- 초고층건물 건축 시 인접대지에 대한 영향까지 검토…국민 생명·재산 보호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이하 국토부)는 재난 및 재해에 대한 건축물의 대응력을 높이고, 건축과정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축 법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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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2 12:07:33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의원 등 10인)
▶ 의안번호 : 2005257(제안일자 : 2017-01-24)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정한 연면적 이하 건축물 등의 건축 또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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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2 12:03:12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영의원 등 14인)
▶ 의안번호 : 2005129(제안일자 : 2017-01-17)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감리 대상 건축물의 경우 소규모 건축물 및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등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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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2 11:59:46
■ 국토교통부는「건축법」
제24조제6항과 관련한 현장관리인 배치제도 등 운영지침을
허가 관련 업무 유관기관에 전달해 줄 것을 협조 요청한 바,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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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2 11:56:3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화물차량의 대형화 추세 등을 반영하여 창고에 설치되는 돌출차양의 면적 중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면적을 현행 3미터에서 6미터로 확대하는 한편,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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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2 11:54:46
제·개정이유
건축물의 내진능력을 일반에 공개하도록 하고, 공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축법」이 개정(법률 제13785호, 2016. 1. 19. 공포, 2017. 1. 20. 시행)됨에 따라,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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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2 11:49:35
건축법 시행규칙 공포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지진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16층 이상 또는 바닥면적 5,000 제곱미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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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2 11:44:43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김병욱의원 대표발의)
▶ 발의일자 : 2017.01.12
▶ 의안번호 : 2005070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급격한 산업화 및 도시화의 과정에서 발생한 무허가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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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2 11:35:06
건축법 일부개정령안(김현아의원대표발의)
▶ 발의일자 : 2017.01.05
▶ 의안번호 : 2004975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건축법」은 법에 명시된 지역 이외에도 허가권자가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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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2 11:23:42
작성일 : 2017-01-17
- 제？·개정이유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단지 내 공장과 주택의 복합건축물 건설을 허용하고,
공업화주택의 건설을 장려하기 위하여 공업화주택의 바닥구조 건설기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