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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 [보도자료]2017 국토교통부 업무계획(17.01.05)

    2017-01-09 08:56:42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올해 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더 나은 교통서비스 제공, 안전한 사회 조성, 신산업육성?미래 준비 등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5일 ?2017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을 발표하...

  • [법령]철강재 KS개정에 따른 건축구조기준 운영지침 시달

    2017-01-09 08:56:04

    1.「건축구조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6-317호, 2016.5.31)의 운영지침을 알려드립니다.    2.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16-0463호 (한국산업표준 개정)를 통해 건설용 철강재 KS 24종? 개정고시를 하고 2017년...

  • [법령][의원발의]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대표발의)

    2017-01-04 08:51:42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대표발의)   ■ 제안일: 2016.12.29/의안번호: 4746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전문직역인 건축사가 명의대여 등의 금지조항 위반하는 경우 「건축사법」 위반에 따른 범죄 ...

  • [입법예고]건축법 시행령 재입법예고 공고안

    2017-01-04 08:50:57

    국토교통부공고 제2017-4호   「건축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1월3일 국토교통부장관 ...

  • [입법예고]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재입법예고)

    2017-01-04 08:49:54

    국토교통부공고 제2017-3호   「건축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1월2일 국토교통부장관   ...

  • [보도자료]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 사업 공모(17.01.02)

    2017-01-04 08:48:54

    - 에너지 성능 개선·녹색건축 알리기…올해 7억 2600만 원 지원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는 중앙행정기관·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소유·관리하는 기존 ...

  • [보도자료]SOC 6,209곳 내진성능 특별점검… “지진 피해 없어”(16.12.28)

    2016-12-29 08:50:04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이하 국토부)는 지난 9월 경주 지진 이후 교량·터널 등 국토교통부 소관 6,209곳의 주요 사회간접자본(Social Overhead Capital, 이하 SOC) 시설에 대하여 내진성능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지진에 대한 피해...

  • [입법예고]건축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2016-12-22 ~ 2017-01-02)

    2016-12-26 08:45:12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1712호     「건축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 [법령][의원발의]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송희경의원 대표발의)

    2016-12-23 08:38:30

    ▶의안번호 : 2004450 ▶제안일자 : 16.12.19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정보화기본법」상 데이터센터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다수의 정보통신기반을 일정한 공간에 집적시켜 통합 운영·관리하는 시설임. 대다수 데이터센터의...

  • [입법예고]건축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2016.12.22~2017.1.2)

    2016-12-23 08:37:52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1712호     「건축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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