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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07 08:43:42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 김현아의원대표발의
▶의안번호 : 2002564 /제안일자 : 2016-09-30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거용 건축물과는 달리 상업용 건축물은 영업공간의 확대, 진입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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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05 09:54:48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 김현아의원대표발의
▶의안번호 : 2002563 /제안일자 : 2016-09-130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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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05 09:54:21
건축법 일부개정 법률안(장제원의원 대표발의)2016.09.26
▶제안자 : 장제원의원대표발의
▶의안번호 : 2002477 / 제안일자 : 2016.09.26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6년 9월 12일 경북 경주에서 규모 5.8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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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05 09:53:25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 전해철의원대표발의
▶의안번호 : 2002326 /제안일자 : 2016-09-19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5년 8월 11일에 개정된 「건축법(법률 제13471호)」은 영리목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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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27 09:49:16
미래 자동차가 만드는 건축과 도시는 어떤 모습?
(- 국가건축정책위원회, 27일 ‘제1차 미래건축포럼’ 개최)
미래 자율주행 자동차가 보급되면 우리집 주차장은 커질까 작아질까? 택배 아저씨는 어떻게 짐을 배달해 주실까? 개인 교통수단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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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27 09:44:23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625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1 제5호에 따라 고시한 “건설기술자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355호,‘16.6.15.)”을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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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23 08:56:33
⊙국토교통부 공고제2016-1292호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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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23 08:54:54
⊙국토교통부 공고제2016-1291호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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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23 08:53:37
⊙국토교통부 공고제2016-1290호
「건축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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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23 08:50:32
⊙국토교통부 공고제2016-1289호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