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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6 09:12:29
전통시장 내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제안자 : 김광수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02006/ 제안일자 : 2016-09-01
▶제안이유
2012년도 기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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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6 09:10:56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1230호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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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1 08:25:55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의원 등 13인)
▶ 의안번호 : [2001944]
▶ 발의일자 : 2016.08.30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다중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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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1 08:25:13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633호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30일
국토교통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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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31 08:53:28
·상반기 규제개혁 저해행태 점검결과, 총108건 적발·발굴
- 국조실행자부 합동점검, 부당 업무처리 89건 적발, 제도개선사항 19건 발굴
- 지난해 일제점검 이어, 체감도 제고를 위해 일제점검 외 상시점검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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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31 08:52:27
건축물 용도변경에 따른 허가·신고 대상은 유사한 용도별로 시설군을 분류(번호 부여)하여 상위군으로 변경시 허가, 하위군으로 변경시 신고 대상이며, 동일한 시설군 내에 이루어지는 용도변경에 대해서만 건축물 대장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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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29 08:52:33
1. 개정이유
소방시설업에 대하여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의 신고제를 도입하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소방시설의 설계ㆍ공사감리 용역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휴업ㆍ폐업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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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29 08:51:30
국토교통부공고 제2016-1183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있어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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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29 08:50:04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의원 대표발의)
▶ 의안번호 : [2001726]
▶ 발의일자 : 2016.08.22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다중이용 건축물 등의 실내건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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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29 08:49:07
⊙국토교통부공고제2016-1161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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