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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29 08:47:04
⊙국토교통부공고제2016-1162호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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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29 08:45:22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001755]
▶ 발의일자 : 2016.08.23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도로정책에 대한 환경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도로정책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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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29 08:44:40
- ‘이달의 신기술' 로 2건을 지정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열교현상 저감 기능이 있는 고정장치를 사용하는 외단열 건축물의 외장재 설치공법 등 2건을 ’이달의 건설신기술‘로 지정(제793호, 제794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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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29 08:41:59
- 안전 관계장관회의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지하안전관리 강화 대책」 보고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8월 23일(화)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제6회 법질서·안전 관계장관회의에서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지하안전관리 강화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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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29 08:41:02
- 국토교통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 건의과제 8건 개선방안 확정
생산관리지역에 먹는 샘물 제조공장의 설치가 허용되고, 이용자 부족 등으로 운영이 어려운 아파트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단지의 주민과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맞춤형 규제개혁으로 기업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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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29 08:39:30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 570호
「건축사법」제38조의8제3항 및 제4항에 따라“건축사의 업무에 따른 보증 및 공제사업 감독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6년8월23일
국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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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8 08:17:06
⊙국토교통부공고제2016- 호
？도로법 시행령？을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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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8 08:15:30
⊙국토교통부공고제2016- 호
？도로법 시행규칙？을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일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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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8 08:14:21
⊙국토교통부공고제2016-1121호
「주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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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6 08:34:36
빈집 등 소규모 주택정비 특례법안(이헌승의원 등 14인)
▶ 의안번호 : [2001546]
▶ 발의일자 : 2016.08.11
제안이유
2010년 전국 빈집은 총 79만호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