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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6 08:33:55
[전부개정]
◇ 개정이유
「주택법」에서 규율하던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사항이 「공동주택관리법」이 제정되어 이관되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폐지되면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임대차 관계 등에 관한 사항이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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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6 08:33:00
▷ 주요내용
「주택법」에서 규율하던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사항이 「공동주택관리법」이 제정되어 이관되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폐지되면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임대차 관계 등에 관한 사항이 「주택법」으로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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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6 08:30:50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6-415호
「전기공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11일
산업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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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6 08:29:28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 - 1124호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12일
국토교통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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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6 08:26:03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 - 1123호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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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6 08:24:33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 - 1107호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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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6 08:23:01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16.8.5.] [국토교통부령 제350호, 2016.8.5.,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ㆍ공장 등의 시설을 설치할 때 관계 법령 등에 따라 받아야 하는 인가ㆍ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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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09 08:32:30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운천의원 등 10인)
▶ 의안번호 : [2000999]
▶ 발의일자 : 2016.07.20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건축법」은 건축물의 안전ㆍ기능ㆍ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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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08 09:35:07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업자가 3년마다 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주기적 신고제도와 일정한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가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을 포괄적으로 보증하는 포괄대금지금보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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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08 09:34:01
◇ 개정이유
도급계약 시 발주자가 계약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수급인의 도급 확인요청 통지에 대하여 발주자의 회신이 없으면 수급인의 통지대로 도급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업자에 대한 경영실태 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