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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05 08:21:00
제·개정이유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발전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5년마다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공공디자인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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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05 08:20:01
제·개정이유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공디자인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디자인전문회사 등에 공공디자인 용역으로 발주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공디자인의 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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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02 15:51:25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2016년 상반기 건축 인허가 면적은 전년 동기 보다 9.2% 증가한 87,567천㎡, 동수는 6.4% 증가한 134,348동이라고 밝혔다.
지역별 허가면적은 수도권 39,311천㎡(50천㎡, 0.1%↑), 지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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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8 15:58:23
◇ 개정이유
기계식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기계식주차장치가 설치된 때에는 의무적으로 기계식주차장치의 관리인을 두도록 하고, 주차장 이용자가 확인하기 쉬운 위치에 기계식주차장의 이용 방법을 설명하는 안내문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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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8 08:14:02
‘16년 상반기 총 100건,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현장 규제 개선
- 입지규제 막혀있던 폐철도 레일바이크 족쇄 풀린다
- 한 곳서만 가능했던 요양기관 금융대출 2개 기관으로
- 조선업종 고기능 외국인력 장기비자 제도개선으로 운영 애로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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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5 09:29:22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131호
기 획 재 정 부 고시 제2016-19호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6-339호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6-16호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6-62호
환 경 부 고시 제2016-141호
국 토 교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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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5 09:27:57
◇ 개정이유
공사중단 건축물의 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중단 건축물의 건축주를 대신하여 건축공사를 시행할 사업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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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5 09:26:39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의 사업성을 높일 수 있도록 결합건축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축법」(법률 제13785호, 2016. 1. 19. 공포, 7. 20. 시행 및 법률 제14016호, 2016. 2. 3.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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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5 09:25:20
◇ 개정이유
국토교통부장관 등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대한 실태점검 또는 자료검토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3799호, 2016. 1. 19. 공포, 7.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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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5 09:23:35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교통부장관이 소규모 취약시설 관리주체 등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3799호, 2016. 1. 19. 공포, 7.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