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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2 08:15:51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 - 호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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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08:30:54
국토교통부공고 제 2020 - 884 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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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08:30:08
앞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인근 주차장 사용권 확보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주차 면수를 대체할 수 있는 비율이 최대 50%까지확대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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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5 08:14:57
앞으로는 경사진 주차장에 고임목 등 미끄럼 방지시설과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 차량 미끄러짐 사고를 예방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해 12월 24일 경사진 주차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주차장법 개정(일명 하준이법)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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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4 08:13:56
출처 : 데일리안
건설 자동화, OSC(Off-Site Construction), 스마트 사업 관리, 스마트 현장 관리 등 4대 영역 기술 확보
현대엔지니어링이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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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3 08:17:53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교통부는 2004년부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바닥충격음 성능기준을 도입하였고, 바닥충격음 성능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받은 제품만을 사용하여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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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3 08:17:10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라돈침대 파동 등이 사회적 이슈로 부상함에 따라 생활주변방사선으로부터의 안전한 생활공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방사선으로부터의 안전한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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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3 08:16:24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이행강제금은 허가권자가 이 법 등에 위반되는 건축물(이하 “위반건축물”)에 대해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시정기간 내 이를 이행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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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3 08:15:35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0년 4월 29일 경기도 이천시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공사현장 지하 2층에서 우레탄폼 분사 작업 중 화재가 발생하여 38명이 사망하고 10명이 중경상을 입는 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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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3 08:14:50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라돈물질의 배출 등이 사회적 이슈로 부상함에 따라 건축물의 실내공기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현행법은 건축물 내부의 마감재료 기준을 실내공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