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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5 09:20:25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사중단 건축물의 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중단 건축물의 건축주를 대신하여 건축공사를 시행할 사업대행자를 지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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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5 09:19:19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1029호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7월20일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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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5 08:27:26
주요내용
가. 대지 소유권의 확보 없이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의 제출 서류(안 제6조제1호의4 신설)
대지의 소유권 확보 없이 건축물 및 해당 대지의 100분의 80 이상의 동의를 받아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및 해당 대지의 공유자 수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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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0 09:02:06
건축법시행령 공포(공포일16.07.19대통령령 제27365호)
■주요내용
가. 부유식 건축물에 대한 특례(안 제6조의4 신설)
부유식 건축물에 대해서는 대지의 안전조치 중 오수의 배출 및 처리를 위한 시설 설치규정만 적용하고, 토지 굴착 부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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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0 09:01:06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승용차 공동이용(카셰어링) 활성화, 전기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관광버스 불법주차 문제 해소 등을 위한 구체적인 규정을 담은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7.12(화)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7.20(수)부터 시행된다고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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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0 09:00:19
앞으로 노후건축물은 100%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아도 공유자 80% 동의로 재건축이 가능하고, 일정 구역내 인근 대지간에는 결합건축을 통하여 상호 탄력적으로 용적률 조정할 수 있으며, 30㎡이하 소규모 사무소(제2종근린생활시설)는 제1종근린생활 시설로 편입된다.&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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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9 08:19:45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건축투자활성화 대책(제8차 무역투자 진흥회의, '15.7.9) 후속조치로 추진한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정비사업’의 선도적 성공모델 개발을 위하여 7월19일 부터 9월 19일까지 전국지자체를 대상으로 2차 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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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8 10:28:22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정재호의원 등 10인)
▶ 의안번호 : [2000891]
▶ 발의일자 : 2016.07.14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시행령에 따르면 층고(層高)가 1.5미터(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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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3 08:55:25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975호
1. 제정이유
「건축사법」 제38조의5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보증 및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계약자 보호를 위하여 같은 법 제38조의8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보증 및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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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1 08:41:40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6.7.7.] [대통령령 제27323호, 2016.7.6.,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7323호(2016.7.6)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