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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06 08:34:34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장인증을 받은 철강구조물공장의 실태조사 결과 및 품질검사 대행업자의 평가기관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설기술 진흥법」(법률 제13671호, 2015.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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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05 08:26:08
⊙국민안전처공고제2016-234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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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05 08:24:30
⊙국민안전처공고제2016-233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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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04 08:42:19
국토교통부 공고 제 호
『건축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7월 1일
국토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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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04 08:40:38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 호
『건축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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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04 08:39:03
- 지역개발ㆍ교통ㆍ환경보호 등 2만 8천여 건 분류해 공개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국가공간정보센터가？공간정보기본법？제33조에 따라 표준화를 완료한 공간정보목록을 오는 6월 30일부터 국가공간정보통합포털(www.nsdi.go.kr)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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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01 08:40:45
7월 1일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마을기업도 개발제한구역내 지역특산물 가공？판매 시설 설치 가능
- 여행업 자본금 기준 일반여행업 1억원, 국외여행업 3천만원, 국내여행업 1,500만원으로 50% 축소 (‘18.6.30까지)
- 휴양콘도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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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01 08:39:44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 - 호
벽체의 차음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 일부개정령안？
벽체의 차음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세부내용 첨부파일 참고)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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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01 08:38:48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경협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2000563 발의연월일: 16. 06. 29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동안 정부를 비롯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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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01 08:38:13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2000553 발의연월일: 16. 06. 29
최근 저가의 수입산 철강제품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