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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3 09:36:54
1. 제안이유
「실내공기질 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3601호, 2015.12.22. 공포, 2016.12.23. 시행)되어 다중이용시설 적용대상에 공중이용시설을 추가, 건축자재 관리체계의 절차 및 방법, 라돈관리계획 및 추진실적, 실내공기질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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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1 08:18:07
지역주민 스스로 우리동네 경관을 관리하기 위한 방안과 행동규칙 등을 정하여 서로 이행을 약속하고, 이를 법제화*하는 제도인 ‘경관협정’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 ？경관법？ 제19조(경관협정의 체결)
국토교통부(장관 : 강호인)는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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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17 09:41:12
국토교통부공고 제2016-870호
「건축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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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17 09:40:02
⊙교육부공고제2016-173호
「유아교육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13일
교 육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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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17 09:39:09
⊙.교육부공고제2016-172호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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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17 09:38:15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시행 2016.9.1.] [국토교통부령 제318호, 2016.6.13., 일부개정]
[시행 2016.9.1.] [환경부령 제658호, 2016.6.13, 일부개정]
◇ 개정이유
녹색건축 인증 심사 신규 인력을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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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17 09:37:32
⊙국민안전처공고제2016-219호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14일
국민안전처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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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17 09:34:54
1. 제안이유
2종 항만배후단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명확화를 위해 네거티브 규정으로 전환하고 서귀포항 수상구역에 제주민군복합항(강정지구) 방파제 내측 군항부두 수역이 제외되어 있어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이 곤란함에 따라 서귀포항(강정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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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17 09:33:42
- 국민이 요구하는 다채로운 건축·주택 인허가 및 건축물 통계서비스 7월부터 실시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정부3.0정책의 일환으로 지난해 건축데이터 민간개방에 이어 국민이 원하는 다채롭고 고도화된 건축통계(건축·주택 인허가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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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15 09:29:19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355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별표1 제5호의 규정에 따라「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468호, ‘15.6.30.)」을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