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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7 08:37:49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 - 327호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및 단위당 표준조성비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8조제3항,같은 법 시행령제68조 및 제70조제2항에 따라 기반시설 설치비용 산정을 위한2016년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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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7 08:36:4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순자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2000074 발의연월일: 16. 06. 01
화재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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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1 13:45:37
국토교통부공고 제2016-790호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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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1 13:44:32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주택단지 주차장 내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획 설치 근거 마련, 주택의 안전성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안이 5. 31.(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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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1 13:43:43
지반함몰 예방, 보행환경 개선, 도심지 공사현장 주변 환경개선 등 보다 안전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일상생활 속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여 시설물 관련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구조물기초 설계기준 등 4건의 건설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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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1 13:42:37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지진, 강풍 등 지반과 기후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건축구조기준？을 개정(5.31)하였다고 밝혔다.
？건축구조기준？을 전반적으로 손질하는 것은 2009년 9월 이후 7년 여 만에 처음이다.
지난 4월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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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1 13:41:47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 317호
「건축구조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5-769호, 2015.10.30)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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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1 13:40:51
건축법 시행규칙
[시행 2016.5.30.] [국토교통부령 제314호, 2016.5.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일부개정]
◇ 개정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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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1 13:39:32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 - 78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27일
국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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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1 13:38:44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서민·중산층 주거안정강화방안(9.2)？ 후속으로 추진 중인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제2차 시범사업의 사업신청을 5.30일부터 접수한다고 밝혔다.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사업은 오래된 단독·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