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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19 10:58:37
건설공사에 대한 공사비 추정과 분석 방법을 개선하는 등 타당성조사의 정확성·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내실화가 추진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이와 관련한 세부기준을 마련해 19일 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총 공사비 500억 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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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19 10:57:41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건설사고 신고 의무화, 설계의 안전성 검토 등의 내용이 포함된 ？건설기술 진흥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5월 19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될 제도에는 작년 5월에 개정된 ？건설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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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19 10:56:45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공공시설 부지에서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도시ㆍ군계획시설인 주차장의 면적은 용적률을 산정할 때 연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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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19 10:55:45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의 지속가능성 외에 생활인프라 수준도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681호, 2015. 12. 29. 공포, 201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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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19 10:54:32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외에 조합, 협회 또는 연합회 등도 전세버스 및 화물자동차 차고지를 도시ㆍ군계획시설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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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19 10:53:10
[일부개정]
◇ 개정이유
건축협정의 체결로 맞벽 건축 등의 특례를 적용받은 경우에는 일정 기간 내에 건축협정 폐지 인가를 신청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으로 「건축법」이 개정(법률 제13325호, 2015. 5. 18. 공포,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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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17 10:31:19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 - 725 호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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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17 10:30:06
⊙국토교통부공고제2016-709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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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17 10:29:01
우수한 공공건축을 조성하거나 개선하는 데 힘쓴 발주자의 공로를 발굴해 격려하기 위한 ‘대한민국 공공건축상’ 공모가 다음달 30일까지 진행된다.
올해로 10번째를 맞은 ？대한민국 공공건축상？은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가 공공건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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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12 08:25:12
도로법 시행령
[시행 2016.5.10.] [대통령령 제27163호, 2016.5.10.,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도로관리청이 입체적 도로구역을 지정하면서 지하 부분에 구분지상권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