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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11 08:51:26
공공시설부지에서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과 공공주차장을 복합건물로 건축할 경우 해당 주차장은 건축연면적에서 제외되어 용적률이 완화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제2차 국토교통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 ‘15.12.17？ 후속조치로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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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11 08:50:21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입찰비용 경감, 기술경쟁 활성화 등 경쟁촉진과 기 유찰사업의 해소방안을 담은 턴키 등 기술형 입찰 활성화 방안을 추진
→ ’16년 하반기 국가계약법 시행령 등 관련법령 개정·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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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09 08:24:51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위탁사업 개념 도입 등 방치건축물 정비사업 촉진을 위해 지난 1월 19일 개정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방치건축물정비법”이라 함)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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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09 08:24:06
국토교통부공고 제2016-636호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을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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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09 08:22:48
국토교통부공고 제2016-635호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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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04 09:11:54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238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3에 따른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6년 5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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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03 08:34:14
김포 국제공항(국내선 여객청사) 등 13개 공공건축물이 올해 에너지 성능개선 지원사업* 대상으로 지정되었다.
* (구)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시범사업으로, 올해로 네 번째 시행
이 지원사업은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가 에너지 소비량이 많은 노후 건축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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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02 11:01:21
시·도지사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30만제곱미터 미만의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할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고 해당 시·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것으로 개선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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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02 11:00:36
국토교통부 훈령 제705 호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6년 4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일부를 붙임과 같이 개정한다.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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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02 10:59:39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619호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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