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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11 09:00:30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주택법？이 주택의 건설·공급 및 주택시장의 관리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기능하도록 전부개정(법률 제13805호, ‘16.1.19일 공포, ’16.8.12일 시행)됨에 따라, 이의 시행에 필요한 체계와 조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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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07 08:43:55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공동주택 결로 저감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홍보물*을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공동 제작하여 전국 아파트 단지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 첨부 : 결로저감을 위한 생활환경 홍보물(A3(420×297mm) 컬러 포스터 형식)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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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06 13:28:33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159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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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06 13:25:51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05년 12월 30일 당시 설치 중이었거나 설치가 완료된 어린이공원 내 경로당에 대하여 당시의 연면적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을 허용하고, 현재 30만제곱미터 이상의 근린공원 등에만 설치할 수 있는 동물놀이터를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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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06 13:24:42
국토교통부 훈령 제 686호
용역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일부개정
건설기술 진흥법 / 전부개정과 / 훈령 / 예규 등의 발령과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 334호)에 따라 “용역적격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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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06 11:55:22
「주거기본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거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서류를 관계인에게 보이도록 관련 법률(주거기본법 제20조제5항)이개정(‘16.1.19)됨에 따라 각 시행령에서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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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06 11:53:45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160호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국토교통부부고시 제2014-985호(2014.12.31)〕중 일부를 개정고시합니다.
2016년3월31일
국토교통부장관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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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06 11:52:34
[일부개정]
◇ 개정이유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설치 허가 대상을 확대하고,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취락지구에 신축이 가능한 토지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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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06 11:51:37
- 건설 및 시설분야 안전관련 실무자 대상 정책설명회 개최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건설 및 시설물 안전대책의 확산과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3. 31일(건설회관, 서울) 및 4. 7일(한국철도시설공단, 대전) ？건설 및 시설분야 안전정책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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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06 11:50:19
국토교통부공고 제2016-414호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3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