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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10 09:29:17
출처:대전건축사협회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292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별표1 제2호가목의 규정에 따라「건설 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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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07 17:42:53
출처:대전건축사협회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동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고층에 거주하는 입주민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옥상 출입문에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를 받은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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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07 17:41:03
출처:대전건축사협회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 - 265호
「지능형 건축물 인증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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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29 10:14:48
출처:대전건축사협회
신축되는 아파트 옥상 출입문에 화재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열리는 자동개폐가 가능한 비상문의 설치가 의무화된다. 위급할 경우에
는 옥상 공간을 대피공간으로 활용하여 입주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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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29 10:09:45
출처:대전건축사협회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231호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개정안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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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26 13:17:19
출처:대전건축사협회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231호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개정안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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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26 13:15:17
출처:대전건축사협회
앞으로 공공시설부지에서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과 공공주차장을 복합건물로 건축 시 주차장면적은 건축연면적에서 제외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방안의 일환으로 공공시설부지에서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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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26 13:12:46
출처:대전건축사협회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 75호
「주택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6년 2월 25일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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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26 13:11:34
출처:대전건축사협회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 74호
「주택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에 따른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6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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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26 13:04:05
출처:대전건축사협회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원이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으로 인해 교체된 경우 감점대상에서 제외하고, 토목감리원에 대한 경력인정범위를 확대하는 등 감리자 지정기준이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또한, 관계법령에 따라 벌점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