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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5 11:57:13
출처:대전건축사협회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발제한구역 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기존 주택의 소유자는 해당 공익사업의 사업인정 당시부터 해당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만 개발제한구역 내 자기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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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5 11:54:21
출처:대전건축사협회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6.2.12.] [대통령령 제26974호, 2016.2.11., 일부개정]
◇ 개정이유
위반내용 등을 고려하여 이행강제금을 감경 또는 가중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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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5 11:50:33
출처:대전건축사협회
◇ 개정이유
첫째,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거나 허가ㆍ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에 허가권자가 이행강제금을 상한기준에 해당하
는 금액 내에서 위반내용에 따라 부과할 수 있도록 재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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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5 11:48:00
출처:대전건축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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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법 시행규칙
[시행 2016.2.12.] [국토교통부령 제285호, 2016.2.11.,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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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5 11:40:52
출처:대전건축사협회
건축사법 시행령
[시행 2016.2.12.] [대통령령 제26975호, 2016.2.11.,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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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5 10:20:07
출처:대전건축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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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2016년부터 2년 임기로 건설기술 진흥과 설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제14기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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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5 10:14:57
출처:대전건축사협회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6-50호
건축사의 실무교육 업무처리기준 일부개정
건축사의 실무교육 업무처리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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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1 11:12:54
출처:대전건축사협회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 - 000호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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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05 09:54:33
출처:대전건축사협회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137호
「주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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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05 09:51:39
출처:대전건축사협회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 - 140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