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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05 09:46:45
출처:대전건축사협회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136호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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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05 09:43:00
출처:대전건축사협회
◇ 개정이유
건축물 건축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실 설계ㆍ시공 등으로 인하여 건축물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설계자, 공사시공자 및 공사감리자 등 건축관계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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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03 13:23:39
출처:대전건축사협회
민간이 녹지·관리지역의 일부를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해 줄 것을 지자체에 제안할 수 있고,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로 지정
되는 경우 건폐율 등을 완화 받아 지구 내에 공장을 신&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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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03 13:18:17
출처:대전건축사협회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개발제한구역내 주택의 이축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월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개발제한구역 내 공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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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03 13:17:07
출처:대전건축사협회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1918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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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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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03 13:16:25
출처:대전건축사협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16-25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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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03 13:15:26
출처:대전건축사협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16-26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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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03 13:13:52
출처:대전건축사협회
박근혜 정부의 건축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제4기 대통령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이하 국건위)가 2016년 2월 1일 출범한다.
※ 1기('08.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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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03 13:12:02
출처:대전건축사협회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 강화 및 노후주택 관리강화에 관한 `16년 국토교통부 연두 업무보고 사항이 본격 추진된다.
< 주 요 내 용 >
①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시범사업 선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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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03 13:10:11
출처:대전건축사협회
국토교통부공고 제2016 - 26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