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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7 10:52:28
출처:대전건축사협회
국토교통부공고 제2016 - 82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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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7 10:50:40
출처:대전건축사협회
[일부개정]
◇ 개정이유
주택의 가구수를 증가시켜 주차장 확보기준에 영향을 미치는 「건축법」상의 대수선(리모델링)을 「주차장법」의 건축의 정의에 포함시키고, 지자체의 장이 운영하는 노외주차장에서 주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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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1 09:58:06
출처:대전건축사협회
앞으로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장애인용 엘리베이터의 면적은 바닥면적에서 제외되며, 건축공사 과정에서 발견된 매장문화재 전시공간은 건축면적과 바닥면적에서 제외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국민 불편을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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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1 09:56:22
출처:대전건축사협회
◇ 개정이유
201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증축이 허용된 기존 공장에 대한 도로기준을 완화하고, 축조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을 확대하며, 위반 건축물에 대한 사용 및 영업제한 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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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5 10:58:59
출처:대전건축사협회
앞으로 건축심의 기준과 절차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상시점검 체계가 강화된다. 주관적이고 과도한 심의의견으로 인한 건축허가 지연 문제가 개선됨에 따라 허가기간이 단축되고 불필요한 추가비용 부담도 사라질 것으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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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5 10:57:49
출처:대전건축사협회
국토교통부공고 제2016-49호
「건축사 실무교육 업무처리기준」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ㅇ 건축사법시행령 제30조제1항 및 제2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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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5 10:53:52
출처:대전건축사협회
◇ 개정이유
중앙건축위원회 심의 운영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심의 처리기간, 심의 서류 보존기간 등을 정하고, 건축편의 도모 등을 위하여 용도변경 및 건축신고 시 제출하는 서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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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5 10:51:55
출처:대전건축사협회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 - 23호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국토교통부 훈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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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5 10:50:39
출처:대전건축사협회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역량 있는 건축사의 공공사업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사업의 제한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건축사의 자
격요건 중 국제건축가협회(UIA)가 공인한 공모전에 입상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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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5 10:44:12
출처:대전건축사협회
- 하지심사분쟁조정위원회 의사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의사·운영에 관한 규칙」제36조에서는 각하된 사건에 대하여 시효중단 효력이 없는 사건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