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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5 10:36:39
출처:대전건축사협회
◇ 제정이유
토지를 이용한 개발행위와 관련한 다양한 인ㆍ허가 제도는 국토의 보전과 계획적 개발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나, 해당 법률에서 요구하고 있는 복잡한 절차와 인ㆍ허가 신청 요건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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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5 10:24:55
출처:대전건축사협회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1월 12일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부3.0정책의 일환으로 이번에 제정되는 시행령은 토지인허가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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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5 09:54:27
출처:대전건축사협회
<법안 주요내용>
가. 제조업자, 유통업자 정의 신설 및 의무 부여
- 건축물의 건축 등에 사용하는 건축자재를 제조하는 제조업자 및 납품하는 유통업자의 정의를 도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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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8 10:34:51
출처:대전건축사협회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 - 호
「주차장법」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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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8 10:33:15
출처:대전건축사협회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 - 4호
「건축구조기준」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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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8 10:32:13
출처:대전건축사협회
앞으로 주상복합건물의 동간 이격거리가 상업시설을 제외한 공동주택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의약품 도매영업소와 창고가 하나의 대지 위에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이처럼 주상복합건축물의 동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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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8 10:30:37
출처:대전건축사협회
국토교통부는 기존 주택의 세대구분형 모델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의 입찰공고를 한 바 있으며, 이는 1~2인 가구의 증가에 대응하는 제도개선 방안의 일환으로서, 세대구분 기준의 완화와 지원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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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8 10:02:33
출처:대전건축사협회
[일부개정]
◇ 개정이유
안전점검 결과 필요한 경우 안전점검 실적제출일부터 1년 이내에 정밀안전진단을 착수하도록 하고 이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불성실하게 수행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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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5 16:19:22
출처:대전건축사협회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건설안전 대책*의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1.5)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 ？건설현장 안전관리체계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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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5 16:14:55
출처:대전건축사협회
경관법 일부개정법률안
(하태경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1918423 발의연월일: 15. 12. 31
경관법 일부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