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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4 10:29:12
출처:대전건축사협회
신구조문대비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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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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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31 12:23:16
출처:대전건축사협회
[일부개정]
◇ 개정이유
개인의 행위능력 부족 등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1년간 등록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등 건설기술용역업 등록 결격사유를 정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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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29 18:24:24
출처:대전건축사협회
주택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연월일:2015.12.
제안자:국토교통위원장
1.대안의 제안경위
건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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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29 18:23:32
출처:대전건축사협회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자의 자격요건을 강화 등의 내용으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특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12.29)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재,？건설기술진흥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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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29 18:22:14
출처:대전건축사협회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연월일:2015.12
제안자:국토교통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건 명
의안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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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29 18:06:04
출처:대전건축사협회
최근 ？주택법？에서 일부 기능을 분리하여 ？주거급여법？(‘14.1.24. 공포, 10.1. 시행), ？주택도시기금법？(‘15.1.6. 공포, 7.1. 시행), ？주거기본법？(‘15.6.22.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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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28 19:08:24
출처:대전건축사협회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 수직증축 가능 안전등급*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소유자들이 합리적인 평면(2bay->3bay)으로 계획할 수 있도록 세대 간 내력벽 일부 철거 기준을 내년 3월말까지 마련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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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28 19:07:10
출처:대전건축사협회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 - 호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공사표준시방서？ 개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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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28 19:06:14
출처:대전건축사협회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건축투자활성화(제8차 무역투자 진흥회의, '15.7.9) 후속조치로 추진 중인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및 ‘노후 공공건축물 민관 복합개발&rsqu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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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28 19:04:50
출처:대전건축사협회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1019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68 호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