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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28 19:03:32
출처:대전건축사협회
◇ 개정이유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고,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제도를 폐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택법」이 개정(법률 제13379호, 2015. 6. 22. 공포, 12. 23.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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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28 19:00:29
출처:대전건축사협회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김태원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1918252 발의연월일: 15. 12. 23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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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28 18:59:44
출처:대전건축사협회
일부 건축공사에 대한 감리자 지정권자를 건축주에서 허가권자로 변경하는 건축법 개정이 추진중(법사위 심의중)에 있음
동 개정규정의 적용 대상은 감리가 취약할 수 있는 “소규모 건축물” 과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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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28 18:58:51
출처:대전건축사협회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올 1월부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서 전자입찰제를 시행한 결과, 공동주택 입찰의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 300세대 이상,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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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28 18:57:54
출처:대전건축사협회
[일부개정]
◇ 개정이유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고, 주택공영개발지구 및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제도를 폐지하며, 관리주체로 하여금 15층 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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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28 18:33:51
출처:대전건축사협회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12월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임대주택법 시행령？을 전부 개정하여 제명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변경
이번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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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28 18:32:26
출처:대전건축사협회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은 도로점용료 감면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도로법 시행령？일부 개정안이 12월 2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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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28 18:29:27
출처:대전건축사협회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 - 977호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라 “한옥 건축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21일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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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28 18:28:29
출처:대전건축사협회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상위법(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자족기능시설의 범위를 현행 ‘거주자의 생활복리시설&rs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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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28 18:27:13
출처:대전건축사협회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1501호
「건축기본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