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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6 10:09:42
출처:대전건축사협회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공동주택에서 주택관리업자와 각종 공사·용역 사업자 선정 시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전면 개정하여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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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6 10:06:59
출처:대전건축사협회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상진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917702 발의연월일 1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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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6 10:05:14
출처:대전건축사협회
국토교통부공고 제2015 - 1306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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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3 13:45:08
출처:대전건축사협회
국토교통부공고 제2015-1352호
일몰제의 적용을 받아 재검토기한 만료일이 도래(‘15. 12. 27.)하는「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에 대해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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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2 15:10:32
출처:대전건축사협회
국토교통부공고 제2015 - 1307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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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1 16:15:07
출처:대전건축사협회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국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917673 발의연월일 15.11.10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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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1 16:13:34
출처:대전건축사협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15-1298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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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1 16:12:20
출처:대전건축사협회
국토교통부공고 제2015-1328호
일몰제의 적용을 받아 재검토기한 만료일이 도래(‘15. 8. 21.)하는「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에 대해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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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1 16:10:49
출처:대전건축사협회
일부 녹지·관리지역에서 기반시설 설치, 환경오염 저감 방안 등에 관한 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여 공장이 입지하면, 건폐율을 완화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공장 건축규제를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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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1 16:08:38
출처:대전건축사협회
최근 건축물의 옥상(지붕) 등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가 확대되고 있음에 따라, 건축법령 등에서 동 시설의 성격이 명확히 규정
되지 않았다는 민원이 많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