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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차장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예고 기간: 2015-11-06~2015-12-16 )

    2015-11-06 13:30:18

    출처:대전건축사협회   - 국토교통부공고제2015-1286호 「주차장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11.03 ~ 11.12)

    2015-11-06 13:27:28

    출처:대전건축사협회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 - 1298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 조경기준 개정고시

    2015-11-06 13:26:16

    출처:대전건축사협회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787 호   건축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경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 의원 발의)

    2015-11-06 13:25:09

    출처:대전건축사협회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917599 발의연월일 15.11.0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에 따르면 사업주체의 파산...

  • 국토부, 지자체 임의 건축규제 대폭 개선

    2015-11-06 13:23:42

    출처:대전건축사협회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전국 지자체에서 법령에 근거없이 운용중인 1,171건의 임의규제 중 91%(1,063건)를 정비(`15. 9월말 기준)했다고 발표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지속적인 정부의 건축규제 개선에 불구하고, ...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5-11-03 10:13:22

    출처:대전건축사협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15.11.2.] [국토교통부령 제245호, 2015.11.2.,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건축 안전모니터링 결과 27% 부적합…공사 중단 조치

    2015-11-03 10:03:48

    출처:대전건축사협회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공사현장을 불시 점검하여 부실 설계와 시공 여부를 확인하는 “건축안전모니터링” 사업을 지난 ‘15년 7월부터 시행한 결과 162개 현장 중 43개 현장이 부적합으...

  • 건축구조기준 일부개정 고시(15.10.30)

    2015-11-03 10:02:20

    출처:대전건축사협회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 ­- 769호  「건축구조기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n...

  • 실내건축의 구조 및 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고시(15.10.28)

    2015-11-03 09:58:56

    출처:대전건축사협회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 - 호   건축법시행규칙 제26조의5에 따라 실내건축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28일 국토교...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 의원 발의)

    2015-10-29 10:58:34

    출처:대전건축사협회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917434 발의연월일 15.10.2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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