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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6 13:30:18
출처:대전건축사협회
- 국토교통부공고제2015-1286호
「주차장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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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6 13:27:28
출처:대전건축사협회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 - 1298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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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6 13:26:16
출처:대전건축사협회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787 호
건축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경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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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6 13:25:09
출처:대전건축사협회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917599 발의연월일 15.11.0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에 따르면 사업주체의 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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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6 13:23:42
출처:대전건축사협회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전국 지자체에서 법령에 근거없이 운용중인 1,171건의 임의규제 중 91%(1,063건)를 정비(`15. 9월말 기준)했다고 발표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지속적인 정부의 건축규제 개선에 불구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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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3 10:13:22
출처:대전건축사협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15.11.2.] [국토교통부령 제245호, 2015.11.2.,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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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3 10:03:48
출처:대전건축사협회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공사현장을 불시 점검하여 부실 설계와 시공 여부를 확인하는 “건축안전모니터링” 사업을 지난 ‘15년 7월부터 시행한 결과 162개 현장 중 43개 현장이 부적합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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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3 10:02:20
출처:대전건축사협회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 - 769호
「건축구조기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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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3 09:58:56
출처:대전건축사협회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 - 호
건축법시행규칙 제26조의5에 따라 실내건축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28일
국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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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9 10:58:34
출처:대전건축사협회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917434 발의연월일 15.10.2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