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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24 10:42:43
출처:대전건축사협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석현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916897 발의연월일 : 2015. 9. 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주택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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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16 12:46:36
출처:대전건축사협회
앞으로 다중이용 건축물의 규모 기준이 5천㎡→1천㎡로 확대되고 노인요양시설의 화재 예방 및 피난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건축물 안전을 위한 제도 보강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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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15 09:48:53
출처:대전건축사협회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 - 1068호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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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15 09:46:38
출처:대전건축사협회
*국토교통부는 주차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15.8.18.~9.28.) 중이며, 의견을 수렴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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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14 11:33:26
출처:대전건축사협회
앞으로 일반국민이나 기업 활동과 직결되는 건축허가(건축법), 공장설립승인(산업집적법), 개발행위허가(국토계획법)에 소요되는 복잡한 절차가 간소화되고, 시간은 대폭 단축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지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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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14 11:31:50
출처:대전건축사협회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1084호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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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14 11:31:03
출처:대전건축사협회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1083호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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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14 11:29:27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1094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
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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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14 11:18:26
출처:대전건축사협회
국토교통부공고 제2015-1096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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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14 11:16:44
출처:대전건축사협회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석현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91674 발의연월일 : 2015. 9. 4.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