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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11 18:4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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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10 18:08:24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2.10)
- 교통유발부담금 감면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
○ 국토교통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설의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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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10 18: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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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06 14:5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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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06 14:4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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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05 09:25:23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계류, 제안자 신경민의원 등 13인, 제안일자 2015.02.02)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2009년 도시형생활주택 도입 이후 2014년 11월까지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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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04 12:3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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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04 12:3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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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30 12:21:02
□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 제180호, 2015.01.29 공포 및 시행)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축물의 구조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사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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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9 09: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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