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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13 14:46:1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14-1211호, 2014.10.2~10.22)
？ 주요내용
가. 장수명 주택 인증절차(안 제17조)
장수명 주택 인증대상은 1,0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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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13 14:44:52
■ 건축물안전강화 종합대책TF 공청회 스케치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안전강화를 목적으로 분야 및 단계별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5개 분과의 전문 TF를 운영 중이며, '14.09.25(목) 건설공제조합 2층 중회의실에서 공청회를 통해 다음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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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13 14:43:36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에 따르면 건축심의는 건축인허가 과정의 한 단계로 인허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나, 각 지자체의 임의적인 심의기준 운영이 사실상 법령보다 강한 규제로 작용하여 건축사업성이나 사업기간에 악영향을 주고 국민불편 및 민원을 유발시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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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13 14:42:30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4-1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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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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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13 14:39:55
□ 주차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개정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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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전용건축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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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13 14:36:09
□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계류, 제안자 강석호의원 등 10인, 제안일자 2014.09.19)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건축공사 감리현장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현행 5년제 건축학과 졸업자 중 실무수련을 받고 있거나 받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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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13 14:35:21
□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 제123호, 2014.09.17개정 및 시행)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샌드위치 패널과 같은 복합자재를 내부 마감재료로 사용한 건축물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난연성능 기준에 미달하는 복합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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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13 14:34:11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계류, 제안자 김상훈의원 등 12인, 제안일자 2014.09.16)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가 특별시장·광역시장 등 허가권자의 허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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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13 14:32:51
출처:대전건축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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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13 14:29:54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계류, 제안자 이윤석의원 등 12인, 제안일자 2014.09.15)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건축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규모 및 구조의 건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