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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13 14:28:39
□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14-1134호, 2014.09.17~10.27)
1. 개정이유
일반 주택건설 공급의 틈새 건설 공급체계로서 주택조합이 기능할 수 있도록 조합원 자격요건을 완화하며, 주택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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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13 14:23:2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1126호, 2014.09.12~09.29)
1. 개정이유
국민과 기업의 투자 애로를 해소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존 공장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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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13 14:22:07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계류, 제안자 이노근의원 등 11인, 제안일자 2014.09.04)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주택건설공사 현장에서 철근 배근 누락이나 가설 시설물 붕괴 등 잇따른 부실시공으로 입주자에게 큰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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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13 14:10:27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계류, 제안자 윤영석의원 등 12인, 제안일자 2014.09.01)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3년말 현재 15년 이상 경과된 아파트가 전국적으로 약 440만 세대에 이르고 있음.
그런데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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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13 14:09:07
출처:대전건축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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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13 14:05:35
출처:대전건축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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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13 14:03:14
출처:대전건축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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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13 13:59:57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계류, 제안자 김윤덕의원 등 10인, 제안일자 2014.08.2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위반 건축물 등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면서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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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13 13:50:47
출처:대전건축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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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13 13:43:40
출처:대전건축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