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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13 13:41:24
□ 녹색건축 인증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14-1012호, 환경부공고 제2014-492호, 2014.08.04~08.24)
1. 개정이유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의 평가가능 대상이 공동주택·업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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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13 13:39:43
□ 경관계획수립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14-호, 2014.08.04~08.25)
1. 개정이유
경관법 개정(‘14.2.7 시행)으로 경관계획 수립권자 확대, 중점경관 관리구역 등 경관계획 관련 규정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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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13 13:38:09
□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14-979호, 2014.08.04~08.25)
1. 개정이유
공동주택의 구조에 관계없이 반자높이를 일원화 시키고, 설계 기본 치수단위를 ‘13.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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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13 13:36:25
□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14-977호, 2014.08.04~09.15)
1. 개정이유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필로티의 유휴 공간을 사용하거나, 공동주택 단지 내상가의 영업장 변경을 하는 데 적용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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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13 13:33:03
출처:대전건축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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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13 13:30:43
출처:대전건축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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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13 13:28:38
-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시행규칙안 입법예고
지역의 전략사업을 집중 지원하기 위해 신설되는 ‘투자선도지구’ 의 지정 기준 등이 마련되고, 지역주도로 신속히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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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13 13:27:54
앞으로 국민들은 추가비용 부담없이 제로에너지빌딩에 입주하고, 입주 후 에너지 절감과 세제감면 등을 통해 가계 부담이 줄어드는 경제적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 서승환)는 이를 위해 7월17일(목)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1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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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13 13:26:53
□ 건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14-919호, 2014.07.15~08.25)
<건축법 시행령>
○ 주요내용
가. 특수구조 건축물의 용어 정의(안 제2조제17호 신설)
특수구조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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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13 13:23:28
□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14-914호, 2014.07.14~08.04)
1. 개정이유
현행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는 사업수행능력 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하여 적격심사한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