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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13 13:21:41
□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14-913호, 2014.07.14~08.04)
1. 개정이유
주택법령에서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업무범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업무범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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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13 12:03:20
출처:대전건축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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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13 12:01:33
출처:대전건축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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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13 11:59:24
출처:대전건축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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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13 11:56:49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계류, 제안자 최재천의원 등 15인, 제안일자 2014.07.04)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5월 강남구 신사동에서 철거공사 중이던 건축물의 붕괴로 인해 도시가스배관이 파손되어 가스가 누출되는 사고가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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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13 11:55:35
출처:대전건축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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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13 11:53:11
출처:대전건축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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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13 11:50:57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5432호, 2014.06.30공포, 07.01시행)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민간이 건축물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그 대지의 일부에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국가 또는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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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13 11:49:27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 제103호, 2014.06.30공포 및 시행)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일정 규모의 공동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는 입주자가 주택의 성능 및 품질을 알 수 있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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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13 11:33:25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5404호, 2014.06.27공포 및 시행)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일정 규모의 공동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는 입주자가 주택의 성능 및 품질을 알 수 있도록 화장실소음, 수리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