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10-13 10:25:54
□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정(안) 행정예고(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000호, 2014.05.08~05.30)
1. 개정이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시행령 제18조 및 시...
-
2014-10-13 10:24:35
□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000호, 2014.05.08~05.30)
1. 개정이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시행령 제17조 및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공정한 설계공모 질서를 확...
-
2014-10-13 10:22:04
□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국토교통부령 제90호, 2014.04.25공포·시행)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을 통한 세대수 증가의 상한을 기존 세대수의 10분의 1에서 100분의 15로 상향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택법」이 ...
-
2014-10-13 10:20:44
□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국토교통부령 제88호, 2014.04.25공포·시행)
1. 개정이유
노후 공동주택에서의 생활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을 허용하고,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감리자는 감리업무 수행 중 일정한 경우에는 건...
-
2014-10-13 10:18:41
출처: 대전건축사협회
-
2014-10-13 10:08:48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계류, 제안자 인재근의원 등 25인, 제안일자 2014.05.01)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경주에 소재한 리조트시설 체육관에서 지붕이 붕괴되어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 참가한 대학생 등 10명이 사망하는 ...
-
2014-10-13 10:07:45
□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5월 23일 본격 시행
-정비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 공사재개 지원·체계적 정비 본격화-
○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13.5.22. 공포...
-
2014-10-13 10:02:28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계류, 제안자 이명수의원 등 10인, 제안일자 2014.04.28)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건축설비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전기ㆍ전화설비, 초고속 정보통신 설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가스ㆍ...
-
2014-10-13 10:01:30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계류, 제안자 강동원의원 등 10인, 제안일자 2014.04.25)
○ 제안이유
최근 기후변화로 각종 수공 구조물의 설계용량을 초과하는 이상강우의 발생빈도가 증가하는 동시에 그 규모 또한 커져 치수관리가 어려...
-
2014-10-13 10:00:24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계류, 제안자 전병헌의원 등 13인, 제안일자 2014.04.25)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중 상업지역(유통상업지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