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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13 09:59:39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5321호, 2014.04.24공포, 04.25시행)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노후 공동주택에서의 생활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안전진단 등을 거쳐 건축물의 구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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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13 09:48:26
□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5320호, 2014.04.24공포, 04.25시행)
1. 개정이유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유예하도록 하고, 분양을 목적으로 한 공동주택과 임대주택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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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13 09:46:46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200호(201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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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13 09:45:33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계류, 제안자 이헌승의원 등 14인, 제안일자 2014.04.22)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정한 기준을 만족하는 위법 건축물을 양성화하여 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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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13 09:44:34
□ 4월 25일부터 수직증축 리모델링 사업 가능
-「주택법 시행령」,「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공동주택 관리제도 개선을 주요 골자로 하여 개정된 주택법(‘13.12.24.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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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13 09:43:46
□ 공동주택 층간소음기준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14-446호, 환경부공고 제2014-240호2014.04.11~05.01)
1. 제정이유
주거생활 활동으로 인한 소음발생으로 이웃 간 분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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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13 09:42:40
□ 건축물의 냉방설비에 대한 설치 및 설계기준 일부개정령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69호, 2014.04.11공포·시행)
1. 개정이유
민간건물의 냉방설비(가스？지역냉방 등) 설치 의무에 대한 내용으로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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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13 09:41:24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계류, 제안자 박성호의원 등 12인, 제안일자 2014.04.09)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건축물에는 발코니 경계벽을 경량구조로 하여 피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피난 관련 시설이 설치되어 있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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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10 16:35:08
○ 국토부, 국토교통부내 중앙건축위원회 위원 등으로 “건축민원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문제소지가 있는 건축민원에 대하여 심층 검토하여 해당기관에 올바른 유권해석 등 방안을 제시하기로 함
○ 주요내용
① 출판？인쇄소도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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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10 16:32:34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계류, 제안자 함진규의원 등 10인, 제안일자 2014.04.07)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최근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을 허용하면서 그 증축가능 면적의 범위를 종전의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과 같은 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