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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10 16:30:51
1.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4조에 따른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제도 관련입니다.
2. 2013년 9월 1일부터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이 대폭 확대되고 온라인 검토 시스템이 도입됨에 따라 여러 민원이 발생되고 있어 우리 협회는 많은 회원들이 불편해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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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10 16:29:49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4.3.24. ] [대통령령 제25273호, 2014.3.24. ,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을 자원순환 관련 시설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건축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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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10 15:54:24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계류, 제안자 전병헌의원 등 11인, 제안일자 2014.04.03)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서민의 재산권 보호와 주거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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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10 15:53:06
○ 국토부, ‘건축물 안전강화 대책’ 추진
○ 주요내용
① 폭설 등 기상이변에 대비해 건축기준 개선
- 올해 5월까지 건축구조기준을 개정하여, 현재 반영하지 않고 있는 습설하중을 모든 건축물에 대해 25kg/㎡를 반영하되, 지붕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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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10 15:51:18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계류, 제안자 이노근의원 등 11인, 제안일자 2014.03.25)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정한 기준을 만족하는 위법건축물을 선별하여 한시적으로 사용을 승인함으로써 건축행정의 관리범위 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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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10 15:50:16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계류, 제안자 강창일의원 등 10인, 제안일자 2014.03.21)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은 구조안전을 확인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에 포함되나,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의 경우 별도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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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10 15:49:07
□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14-326호, 2014.03.21~05.01)
1. 개정이유
민간부문의 주택건설 공급 및 거래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수도권 민간택지 내 전매행위제한을 완화하고, 주택건설 환경 등의 변화 상황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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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10 15:47:45
○ 서민이 자유로이 창업할 수 있도록 건축물의 용도분류체계와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03.18)
○ 주요내용
① 세부용도별 면적제한 산정 방식이 건축물 전체 합산에서 소유자별 합산으로 바뀌어 후발 창업자의 창업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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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10 15:46:57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 제80호, 2014.03.05공포·시행)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피난용승강기의 승강장에 제연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배연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여 피난용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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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10 15:46:07
□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5227호, 2014.03.05공포·시행)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설면적에 비하여 주차수요가 적은 학생용 기숙사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시설면적 300제곱미터당 1대에서 400제곱미터당 1대로 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