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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10 15:45:18
□ 증축형 리모델링 안전진단 기준 제정(안) 입안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14-212호, 2014.03.04~03.26)
1. 제정이유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주택법 개정(’14.4.25 시행)에 따라 수직증축 리모델링 가능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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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10 15:43:47
○ 국토부, “기후변화 대비 건축물 안전관리 대책” 추진
○ ｢건축법 시행령｣과 ｢건축구조기준｣을 금년 내에 개정하고, 건축물 안전강화 TF를 운영하여 3월말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추가로 발표할 예정
○ 종합대책 주요내용
1. 적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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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10 15:42:46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최동익의원 등 17인, 제안일자 2014.02.24)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기존의 건축물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을 설치하면 건축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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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10 15:41:42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전병헌의원 등 11인, 제안일자 2014.02.24)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정한 기준을 만족하는 위법건축물을 선별하여 한시적으로 사용을 승인함으로써 건축행정의 관리범위 밖에 있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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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10 15:40:26
□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김관영의원 등 12인, 제안일자 2014.02.20)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지구적으로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해 곳곳에서 재해가 일어나고 있는 실정. 금년 겨울 경주지역에 시간당 50cm의 적설량을 기록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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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10 15:39:24
□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14-145호, 2014.02.18~03.31)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법」 개정(법률 제12115호, 2013.12.24 공포, 2014.4.25 시행)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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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10 11:46:22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 제73호, 2014.02.07 공포·시행)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진으로부터 건축물의 구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용도, 규모 등에 따라 내진등급을 설정하도록 하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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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10 11:45:18
□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 제74호, 2014.02.07 공포·시행)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령화 및 주택시장의 침체로 인하여 임대주택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종합적인 임대주택 관리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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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10 11:44:13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계류, 제안자 이철우의원 등 14인, 제안일자 2014.2.5)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화재로 인한 피해 예방 및 최소화를 위하여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내화(耐火)구조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지붕틀은 주요구조부에 포함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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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10 11:41:40
□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5154호, 2014.02.06공포, 02.07시행)
1. 개정이유
고령화 및 주택시장의 침체로 인하여 임대주택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종합적인 임대주택 관리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한 주택임대관리업을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