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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10 11:40:30
□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도움주는 ‘주택임대관리업’ 탄생!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2.4일 국무회의 통과(2.7공포·시행 예정)-
○ 주요내용
<주택임대관리업 도입 관련>
①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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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10 11:39:22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 제63호, 2014.1.17공포·시행)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동일한 시․군․구 안의 일부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의 지정에 관한 국토교통부 장관의 권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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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10 11:37:05
건축법령에 적합하지 않게 건축되거나 대수선된 주거용 건축물을 양성화하는「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다음과 같이 한시적으로 시행되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기 간 : 2014.1.17 ~ 2015.1.16(1년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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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10 11:35:46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2246호, 2014.1.14공포)
1. 개정이유
공장 건축물의 건축허가 취소기한을 완화하고, 가설건축물이 소정의 건축기준을 위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허가하도록 하는 등 건축과 관련된 국민 불편을 해소하며, 특별건축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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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10 11:34:41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 제60호, 2014.1.14공포·시행)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축물대장에 포함되는 건축물현황도 중 배치도에 기재되는 사항에 대지의 조경면적,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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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10 11:33:20
□ 도시디자인 창의적으로 바뀐다 ..."도시경관 본격 심의"
- ｢경관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월7일부터 시행
○ 국토 경관을 품격 있게 개선하기 위해, 총 사업비 500억 원 이상의 도로, 철도와 도시지역 3만㎡ 이상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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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10 11:31:25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5090호, 2014.1.14공포)
1. 개정이유
특별히 재해위험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 방재지구 지정을 의무화하고, 개발행위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대상지역으로 하여 성장관리방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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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10 11:30:14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제12207호, 2014.1.7개정, 2014.7.8시행)
1. 개정이유
건축물 등의 화재 예방 및 소방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건축물의 용도변경 시 소방관서의 동의절차를 마련하고, 특정소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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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10 11:29:12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 제12203호, 2014.1.7개정, 2015.1.8시행)
1. 개정이유
지상층에 있는 밀폐구조의 영업장에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불법 실내장식물에 대해서는 교체 또는 제거명령 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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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10 11:27:23
국토교통부(장관 : 서승환)는 건축물의 실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생활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안전한 실내건축 가이드라인”을 마련
동 가이드라인은 당분간 권장사항으로 운영되나, 제도화를 위한 건축법 개정이 2014년 상반기 중 예정되어 있어 ...